[PEDIEN]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인 시민안전보험과 행복콜택시의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혜택 증진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나온 이번 질의는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
엄 의원은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증가 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료는 2022년 약 3억 9천만원에서 2026년 17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보험료 증가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늘어난 지출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장 조건 변경 과정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지급 거절 사례에 대한 관리 강화도 촉구하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행복콜택시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차 성공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호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실제 차량 수급 현황과 배차 취소 및 지연 등 시민 불편의 근본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운영비와 선택 호출료의 적정성 검토 또한 필요하며, 시민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배차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안·아산 택시 사업 구역 통합 논의와 행복콜택시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엄 의원은 행복콜택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서비스의 실제 이용 현황, 운영 효율성, 대체 교통수단의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폐지가 검토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과 명확한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구역 통합 논의 역시 현장의 의견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에 걸맞은 보장이 제공되고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행복콜택시 역시 운영 실적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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