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이전기관의 입지를 직접 결정하고 혁신도시별로 집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정부의 2차 이전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완성하는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종 입지를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 경제, 산업, 교육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은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전문 교육, 지역 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산업 교육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부 중심의 국가 재정사업 신설을 제안했다.
이기원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는 “혁신도시별 산업·연구 기능과 실제 수용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이전기관을 배치하고, 혁신도시 발전 기금 제도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인근 시군과 원도심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기업 간 데이터 및 AI 기술 공유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고영구 지역의전환연구소장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연관 기업, 대학, 연구소의 집적을 강화하되, 그 성장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 생활 시간과 이동 여건을 고려한 야간·주말 의료·돌봄 서비스 및 대중교통 개선, 생활 서비스 협약 등을 통한 정주 여건 지속 개선을 제안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특화산업 연계성을 고려한 기관 배치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서비스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자립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이 향후 기관 선정 및 배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 입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혁신도시에 기관을 집적화해 자족 기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할 ‘혁신도시지원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전국 혁신도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주도 이전 입지 결정,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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