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0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라는 주제 아래,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중앙·지방 간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포럼을 개최해왔다. 이번 제5차 포럼은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대상자, 전달체계, 공급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 등 그간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총망라하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예산 및 관련 재정 사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또한, 향후 증가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방재정 쟁점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오 박사는 지역별 돌봄 수요와 각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조정, 그리고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변재관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재정, 지방행정,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관계자, 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이 제시되어 온 만큼, 이번 포럼이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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