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통합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통합시와 군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TF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통합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통합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관련 부서 및 곡성·신안·구례·보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또한, 향후 통합시 차원에서 추진될 정책 방향과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형배 시장이 전남광주 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4개 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광주형 기본소득 및 광주형 기본사회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통합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통합시 신설 기본사회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곡성·구례·보성·신안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담당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함께 몇 가지 한계점을 공유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시범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통합시 출범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수당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통합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재정 부담 완화, 사용처 및 지급 대상 확대, 추가 운영비 문제 등 현장에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에너지 등 농어촌 주민의 기본권 전반을 포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기본사회TF' 구성을 제안하며, 통합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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