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시설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Before Check, Better Check'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기 지도·점검에 앞서 주요 점검사항과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사전에 축산농가에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 스스로 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사후 적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와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함께 높이려는 시도다.
양주시는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및 악취 관리 △가축분뇨의 적정 보관·처리 △퇴비 부숙도 검사 △배출시설 신고·허가사항 변경 여부 △퇴비·액비 관리대장 및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보관 △방류수 수질검사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등 점검 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요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시는 향후 점검 안내를 더욱 체계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예방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영 양주시 축산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축산농가가 준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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