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제시가 21년간 묵혀왔던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하며 관련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숨통을 틔웠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내 10필지 중 8필지의 경계 정정 및 지적 공부 정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이 실제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경계 측량은 물론이고 매매, 담보 대출, 건축 허가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들은 김제시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금구면 소재지에 위치해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 충돌과 토지 면적 감소에 대한 반발로 인해 번번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은 여러 필지의 토지 경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 개별 필지 단위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에 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단순히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토지별 경계 현황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해결 과정에서 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해당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주를 직접 설득하는 방안으로 접근했다. 건물 일부가 철거될 수도 있다는 불이익까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이번 사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일괄적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지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접근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라도 현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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