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병원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의 정담회에서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수원병원 이원섭 지부장을 비롯해 이천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노조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직원 급여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 재원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 지연 △노사 합의 이행 문제 등 현안을 쏟아냈다.
노조 측은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토로했다. 오는 11월과 12월, 두 달간 직원 급여 등 필수 운영비 부족분 121억원 중 81억원을 차입금으로, 나머지 40억원은 이천병원의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천병원이 다른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정을 부담해 온 관행은 의료원 전체의 재정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도 인건비 필요액으로 336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100억원대 초반의 예산 반영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매달 급여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임금 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경순 의원은 “직원 급여를 차입으로 충당하고 타 병원의 자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필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입 부담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호스피스 완화 병동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신규 및 기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80명 증원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요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정부병원은 양주병원 신축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기존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한 투자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포함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타결한 노사 간 합의 이행 지연 문제도 논의됐다. 노조 측은 경기도가 합의 내용을 협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 승인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도 경기도 승인을 거치도록 권유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고 어렵게 도출된 합의가 지연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감염병 위기 때 공공병원의 헌신을 요구했다면, 위기 이후의 회복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공공병원을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반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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