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6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주권 공론화 체계 구축 정책간담회’에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을 비롯해 시민주권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참여 방식의 실효성,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그리고 공론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전남광주형 시민주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참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전남광주형 공론화 모델 방안’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고, 충분한 숙의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 시민참여 확대 방안, 그리고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구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윤난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이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며,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인 결정권으로 이어지고 행정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시정의 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시민주권위원회 구성, 그리고 공론화 시범의제 발굴 등 단계를 밟아나가며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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