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서비스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위원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운용, 보조금 관리, 민원 처리 실태 등 다방면에 걸친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공모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이에 따른 군의 재정 부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뤘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 제고,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민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증대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권영식 행정복지위원장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과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의무 미이행을 엄중히 지적했다. 그는 조례 위반 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의 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및 전 군수의 항공권 관련 자료 누락 문제도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누락 경위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문화유산과 소관 축제 사업의 분할 계약 및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의혹,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CCTV 라이선스 구매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신경진 의원은 혁신전략담당관에게 공모사업 선정 건수와 국·도비 확보액 등 실적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나아가,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과 향후 운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군민 체감도와 경제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성과 평가 및 재정 부담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사업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액 반납 사업의 원인 분석과 필요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환경 점검 강화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및 지원 형평성 제고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작은 사항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며, 보조금 지원 단체의 재무회계 규칙 준수 및 철저한 정산 관리를 당부했다.
임이재 의원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강조하며, 충효예복지과 소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및 주차 방해 행위 증가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용봉산 권역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부진 원인 개선을 촉구하며, 단순한 사업 실적보다 군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당부했다.
최선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일부 부서의 자료 숙지 부족과 핵심 내용 미흡으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반복적인 추가 자료 요구와 감사 직전 자료 제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높이고, 제출 기한 준수 및 책임 있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행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사업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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