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누적된 교육 정책과 목적사업, 반복적인 수기 행정 등으로 인해 극심한 행정 과부하와 피로도를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위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상급 기관으로의 이관 및 간소화를 뒷받침할 중장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선희 의원은 기존의 서류 간소화 등 단편적 접근 방식으로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가 수행하던 주기적·반복적 행정 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지원청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 맞춤형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다듬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 업무경감 책무 규정 △학교 업무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업무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우수 개선 과제 발굴·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 △교직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곧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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