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청



[PEDIEN] 동해시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추진단'을 편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시는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망설임 없이 시행한다. 동시에 경기 불황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개별적인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인근 권역과의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더할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 안내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심현수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