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1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처리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예산안 수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소통에 기반한 의회 운영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처사'라고 평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의회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조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폭넓은 공감대 형성 없이 수정안이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142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신중한 예산 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회가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필수 예산 420억원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왔으나, 최종적으로 당초 논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216억원 수준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으나 최종 의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지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도민 복지와 안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필수 민생 예산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제외된 점을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보육 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에서 발생한 약 27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협상 초기부터 '전액 원안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수차례 정회와 연기를 거듭하면서 의원들이 수정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심의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절차적 신중함이 결여된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희 의원은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된 이번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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