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속초시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줄이고 올해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리 대상에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 안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 전반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인허가 사업 제한 및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된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압류된 재산의 공매 절차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에 곤란을 겪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의지와 현재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 이는 체납액 납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활동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여건에 맞춰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용하여 체납액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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