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산군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입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 중 공매 실익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공매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재산 조회도 강화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 사업 제한, 공공 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전화 및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 생활 실태,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체납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징수 활동의 일환이다.
한편, 경기 침체와 생계 곤란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공매 및 각종 행정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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