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 영동군 상촌면이 45년 동안이나 처리되지 못했던 사망신고 문제를 해결하며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천했다.
상촌면 흥덕리에 거주하는 박00 씨는 45년 전 모친이 사망했으나 당시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냈다. 최근 어려운 가계 형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다가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박 씨는 모친이 서울에서 사망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정확한 병원명이나 관련 서류를 찾기 어려워 사망신고 진행에 큰 난관에 부딪혔다. 단순히 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상촌면 복지·민원담당자는 박 씨가 기억하는 단서를 바탕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45년 전의 일이라 사망 병원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이용했던 화장시설 명칭도 변경되어 과거 ‘벽제화장장’이라는 기억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담당자는 끈질긴 정보 확인 끝에 구 벽제화장장이 현재 ‘서울시립승화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아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사망신고 절차와 서류를 파악했다.
청각이 좋지 않은 박 씨가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직접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해, 담당자는 필요한 사항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준비 서류 및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이로써 45년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모친의 사망신고가 마침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상촌면은 사망신고 처리 이후 박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까지 연계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쳤다. 이번 사례는 오래전 일로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법을 끝까지 찾아 사망신고를 지원하고, 이후 필요한 공적 급여까지 연계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의미를 더했다.
최길호 상촌면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담당자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망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상촌면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적 급여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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