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가 올해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과 비교했을 때 3.4배 증가한 수치다.
수원시 법인조사팀은 올해 부동산 변동 내역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을 세무조사에 도입하며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관련 시스템과 과세자료를 연계해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했으며, 특히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도입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또한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신청 받아 세무조사 일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조사 일정을 예측하고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법인별 특성과 업종별 취약 분야를 분석하여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과세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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