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산군이 3주간 진행한 예산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은 이번 상담을 통해 수렴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소중한 의견을 경계조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상담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절차인 토지 경계조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운영됐다.
군은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경계조정안을 준비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경계 설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이용현황선과 항공사진을 중첩해 경계조정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인접 토지소유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바로잡고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은 지적재조사사업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현장상담에서 접수된 의견과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계조정안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