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를 넘어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화한다.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은 8일 충남연구원에서 ‘대전·충남 통합,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충남 미래정책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단순한 행정 통합 논의를 넘어, 통합이 충청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광역연합과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충청권 차원의 공동 협력과 정책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원성수 충남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 통합 자체보다 통합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으로 인한 편익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분석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이 통합의 효과와 부담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행정 구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연계할 경우 산업 및 교통 정책의 공동 추진, 미래 융복합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행정 구역 결합만으로 투자 확대, 고용 증진, 생활 서비스 개선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통합의 성패는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권한, 재정, 주민 동의, 지역 간 배분 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통합에 필요한 예산, 행정 서비스, 대표성이 주민에게 실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충분히 공개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성수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충청권 광역연합이 기존 행정 구역을 유지하면서 산업 경제, 교통 인프라, 사회 문화 등 공동 사무를 수행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는 탈퇴 제한의 부재, 행정 전문성 및 연속성 부족, 권한보다 책임 증가, 재정 기반 약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짚었다.
변 책임연구위원은 “올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특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충청권 공동 사업의 실행력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은 이번 콜로키움을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물론, 행정 조직 및 생활 서비스, 공간·산업 전략, 주민 공론화와 갈등 조정 등 주요 분야에서 공동 정책 연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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