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발맞춰 2027년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기존 17개에서 35개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예산안을 반영했다.
이에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군 의회와 협력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예산, 지역 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확보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운영 상황 및 재정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남군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 방향과 평가 기준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2027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