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이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분구 이후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과 함께 인천시청을 방문한 고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서구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해구에 따르면, 서해구와 검단구 분리 출범에 투입된 총 비용은 381억2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서해구의 자체 부담액만 255억7100만원에 이른다. 분구 관련 비용을 우선 집행하면서 서해구는 9월 현재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필수 예산 259억1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과거 유정복 전 시장 재임 당시 행정체제 개편에 시비 50% 범위 지원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 서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지원 취지에 맞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단구와의 정산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중재도 촉구했다. 서해구는 검단구 출범 전 검단 지역에 먼저 투입된 예산 등을 정산한 결과 약 581억원을 검단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단구는 정산금 산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가 난지부진한 상태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양 자치구의 재정 부담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 의장은 인천시가 합리적인 정산 기준 마련과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 의장은 포트홀 보수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조차 부족해 의회 예산 일부를 조정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직원 급량비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행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은 서해구의 재정 상황과 자치구 간 정산 문제 등 건의 내용을 청취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지로 답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