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 승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22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부서별 질의·답변과 심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예결특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3조 275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을 대상으로 세입 결산액 3조 2977억원, 세출 결산액 2조 8733억원, 그리고 4244억원의 결산상 잉여금까지 면밀히 살펴본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 미수납액 및 불용액 관리 현황, 반복적인 이월 사업, 성과 지표의 적정성 등 결산 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들이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의 적절성도 살핀다. 2025회계연도에 22건, 54억 9200만원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42억 72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을 바탕으로 지출 필요성, 소요액 산정의 합리성,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8564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46억원 증가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조정,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 2027년도 사업 사전 절차 반영, 필수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이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이 사업들의 시급성,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한다.
주민지원기금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심사 대상이다. 두 기금 모두 재무활동 지출 금액 변경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의회 의결이 필요하며, 예결특위는 변경 필요성과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 여부,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향숙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은 지난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잘된 부분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는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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