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대한 의원이 경기도 소방 예산의 감액 및 집행 전반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현장의 안전 공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9월 14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의원은 소방관서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공사 지연 문제, 시설·장비·인력 부족, 그리고 추모 사업 관련 예산 감액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관서 신축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반복되는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부지 매입 및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절차 진행 이후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은 공정별 원인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접119안전센터 3층 증축 공사에서 승강기 설치가 누락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3층에는 의용소방대 회의실과 시민 안전 교육장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승강기 없이는 무거운 교육 장비와 기자재를 좁은 계단으로 직접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준공 후 별도 설치 시 이중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설계 보완을 통해 외부 승강기나 화물용 승강기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안성·안산·양주 지역 소방관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5,588만 6천 원 감액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현장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과 현장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 인력의 업무 부담 문제도 지적되었다. 소방서별 한 명의 상담사가 다수의 소방공무원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상담이 어렵다고 보았다. 단순 배치 인원 중심이 아닌, 실제 상담 수요와 상담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 인력을 지탱하는 심리상담 지원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올해 행사가 도민 참여 프로그램 축소 및 자체 재원 활용으로 유가족 중심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임에도, 사업 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담기지 않아 행사가 취소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엇을 줄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는지,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영향은 없는지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변경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단순히 감액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 현장에서 어떤 기능이 축소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 잔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승강기 설치, 화재 대응 장비 확충, 심리 상담 인력 증원 등 소방공무원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의 빈틈부터 적극적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