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천군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으로, 중개업소의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전세사기 예방 조치 및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사항 등 법적 준수 사항 이행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정확한 작성 및 보관 상태도 면밀히 살핀다.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준수 여부 역시 점검 대상이다.
예천군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번 지도·점검 기간에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중개 과정에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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