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가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법정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8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관리하는 상설 위원회는 총 176개, 위원은 3,094명에 달하며,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역시 127개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기능이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장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했고, 위원회 수가 늘면서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중복 위촉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경상 경비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법정계획 역시 유사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수립되거나 상위 계획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비슷한 연구 용역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상설 위원회 176개 중 38개를 통폐합, 폐지, 비상설화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위원 수는 총 443명을 감축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법정계획 127개 중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39개를 통폐합, 폐지, 주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비를 위해 도는 지난 6개월간 소관 부서 의견 수렴과 자체 정비 계획 수립,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정비를 통해 도는 위원 수 감축으로 연간 약 6,600만원의 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법정계획 수립 관련 연구 용역 비용 약 31.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 개최, 위원 위촉, 용역 발주 및 계획 수립 등 반복적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운영·수립되어 온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만 남기겠다”며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충북 대전환’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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