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제군이 농지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농지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 경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는 행정 정보와 항공 사진을 1차적으로 활용해 농지의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 및 전용 현황,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본 조사로 시작된다.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가 뒤따른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인제군은 총 2만 9474필지, 5076ha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했다.
기본 조사를 통과한 1만 9136필지는 지난 8월부터 심층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외 거주자나 공유 취득자가 소유한 농지, 최근 10년간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그리고 기본 조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 등도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심층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경작 여부, 시설물 운영 상태, 농지 이용 현황 및 휴경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이나 항공 사진, 주민 문답 등을 활용한 보완 조사도 병행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인다.
인제군은 오는 12월까지 모든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올해 농지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와 관련 자료 확인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즉각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제군은 농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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