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남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핵심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개편안을 통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향후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러한 방식이 교육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운 산정 방식이 AI 등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원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교부금 총액은 증가하지만, 교육청이 실제 체감하는 증가 폭은 현행 방식 대비 크게 줄어든다. 특히 내년의 경우, 세수 호황으로 현행 방식 적용 시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편안 적용 시에는 0.2조 원 증가에 그쳐 약 1.8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교육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편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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