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선군이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의 하천 이용 질서 확립 노력에 발맞춰, 정선군은 지역 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정비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정선군이 파악한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은 총 254건에 달한다. 이 중 가설건축물 22건, 평상 17건, 데크 22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시설물 가운데 144건은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군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하는 중이다.
정선군은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1차, 2차, 3차 적발 시설물에 대해 단계별 정비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 중에는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모든 이용객이 공정하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선군 건설과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므로 불법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철거 등 계도 조치를 우선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하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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