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임실군이 지역 내 농지의 올바른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법인 소유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총 2만 8,331필지로, 40여 명의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 및 보완 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지형이 험하거나 진입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불법 전용,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문답 조사, 탐문 조사, 서류 조사 등 보완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농지와 휴경 농지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사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휴 농지는 농지은행 매입 또는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며,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소유와 투기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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