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홍천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20일, 신영재 홍천군수 주재로 열린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에서는 기본 방향 설정부터 도입 시기, 지급 방식, 재원 확보 방안, 단계별 시행 계획까지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정책은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천군은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하지만 단기 시행보다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구상안에는 홍천군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지급 수단으로는 홍천사랑상품권의 카드·모바일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지급 주기와 사용 지역, 제한 업종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비교 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홍천군은 농촌 기본소득 수당이 매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속 사업임을 강조하며, 조기 시행 목표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농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준비-시범-확대-고도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관계 부서 협의, 재정 영향 분석, 조례 정비 등 제도 정비에 집중한다. 이후 2027년 상반기에는 타당성 연구용역, 대상 인구 및 시범 도입 규모 분석 등 보다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거친다.
본격적인 시범 사업은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 1단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에는 경제, 인구, 주민 효과 및 재정 영향을 분석하여 2단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확대와 운영 체계 고도화를 검토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원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홍천군은 중앙정부 연계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재생에너지 사업, 임대·운영수익, 탄소·환경 사업 등 자체 수익형 모델도 함께 준비한다. 자체 군비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할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급 대상, 방식, 재정 부담, 지역 경제 효과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과 효과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천군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 수익형 모델 연구용역 검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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