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시 팔달구가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일 열린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대상과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역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위원회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들의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31개 시설물로, 이들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와 신청 경감률의 적정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경감 혜택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경차 주차 구획 운영,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 등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이 대상이다. 최종 경감 여부는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 결과를 종합해 결정될 예정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경감 신청 시설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량 감축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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