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9일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 박노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교수 등 학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었다. 단순한 정치적 논의를 넘어 학계가 축적한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남 의장은 역설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학계의 이론적 지원과 의회의 정책적 추진력이 결합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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