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초시가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은 1991년부터 35년간 장사·영랑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사 규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속초 북부권은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으로 건축물 신·증축과 주택 정비, 개발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했다.
시는 군부대 이전, 법령 개정, 특별법 특례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속초시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군부대 이전 대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다.
주민 의견 수렴, 국방부 현장 확인, 고성군과의 공동 대응, 국회의원 및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사·영랑 지역 1.887㎢에 적용되던 35년 간의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번 규제 개선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나 복잡한 법령 개정 없이도 국방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해법을 함께 만들어낸 협력형 규제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수상은 35년간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규제혁신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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