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천시가 경기 중부권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단에너지 냉방요금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지방공기업 공급 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3일 메가존클라우드 과천에서 열린 ‘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안건을 제안,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개별 지자체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 행정 수요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과천시장을 비롯한 경기 중부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천시가 제안한 첫 번째 안건은 ‘집단에너지 냉방요금 지역 간 형평성 확보’다. 이는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공급 지역에 따라 냉방요금을 다르게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업들은 GS파워로부터 공급받는 냉방요금이 타 지역 대비 높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안건인 ‘기초지방공기업 공급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제도 개선’은 지역주민의 주거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과천시민 우선공급 비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천시는 이 비율을 100%로 확대하여 과천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계용 시장은 “집단에너지 요금과 주택 공급 제도는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제일수록 경기중부권 도시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정기 회의를 계기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경기중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안양시의 자율방범대 이중 관리·지원 구조 개선, 군포시의 지역화폐 후 캐시백 방식 전환 공동 검토, 의왕시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화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과천시가 제안한 두 안건은 관계 부처로 건의될 예정이며, 경기 중부권 6개 도시의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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