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의령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나선다.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는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난 3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경남도 합동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여한 체납관리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적 여건, 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까지 고려하는 의령군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의령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는 것이 체납관리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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