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회적 고립과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 및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는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위기 신호 포착에 집중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과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한다. 특히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여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신속화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증원과 민간 인적 안전망 정비도 추진한다.
경제적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하여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에 한해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도 강화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층에게는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 출퇴근 방식의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한다. 고립된 노인에게는 의료·요양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도 마련됐다. 1인 가구에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 역량 강화 지원을,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 노출 가구에는 긴급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중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도 시행한다.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AI와 ICT를 활용한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을 효율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살 예방 대응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하고, 지역 복지 수준 평가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한편, 치매, 중증 장애 가족 돌봄 중 발생하는 자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부담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돌봄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종류를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과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위한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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