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국가 자원 안보 실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폐기물을 넘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포함한 전략 자원인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 활용을 위해 두 부처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한 이날 체결식은 양 부처가 ‘사용후 배터리 원팀’으로서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는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이다. 현재 산업부는 유통 및 재사용,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에서 각각 정보 시스템을 추진 중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정보가 일원화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 관리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 연계성 강화도 핵심 과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 정비에도 속도가 붙는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 마련과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및 재생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 관리를 도모한다. 공공부문의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순환이용 공백을 방지한다.
미래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및 추진된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 관리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역시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이 사용후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