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춘천시가 지역 내 농지 6만 2,307필지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치고, 이 중 5만 2,544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투기 차단과 실제 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한 심층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6,753㏊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조사가 선행됐다.
기본 조사 결과, 부적합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등 총 5만 2,544필지가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층 조사 대상 선정 자체가 농지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는 10월까지 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농업 생산·개량 시설 설치 현황, 휴경 여부, 농지 이용 행위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경작자 여부, 자경·임대차 현황, 불법 전용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보완 조사가 이어진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처분 의무 부과 및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2027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전체 농지 정보를 최신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층 조사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제 농지 이용 현황 확인 과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나 방치의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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