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하며, 경기도의 '세입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왔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 원, 2023년 1조 3천억 원, 2025년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치했다. 이는 2016년부터 지속된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 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등 전문 기관 자료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경기도의 세입 추계 산정 방식은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기준과 원칙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의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세입 추계 선정 기준으로 전체 기관의 평균이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통계 방식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 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세입 추계의 경우 '상위 3개 기관 평균'이라는 기형적인 기준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말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거듭하다 결국 경기도를 7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 경기도정으로 이어진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라며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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