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PEDIEN] 서울 용산공원 예정지 내 주택 공급 구상이 제기된 가운데, 최유희 의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용산공원 부지는 미래세대와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임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정해진 공간이다.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취지와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으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도시 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는 물론, 교통량 증가, 기반 시설 수요 확대, 주변 환경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십 년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정책이 주택 공급을 이유로 변경될 경우, 정부 정책과 도시 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도심 유휴부지 활용,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공급 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유일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