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집행부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보고를 받은 후, 민선 8기 대표 기후정책이 충분한 정책 평가와 검증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열린 보고 자리에서 집행부는 리워드 지급 종료 이후 금전적 보상 대신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산 대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사업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충분한 정책 검증과 보완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했다면 기존 사업을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리워드 지급 중단 이후 내년도 예산 반영 사업 추진까지 약 반년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우려를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 이용 감소와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나 공공 일자리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리워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일수록 사업 종료 전에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앞으로 자발적인 기후행동 문화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유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년간 약 200만 명이 가입하며 도민 참여를 이끌어온 민선 8기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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