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고흥군이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는 과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수급권을 상실했던 어르신들에게 재신청의 번거로움 없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다시 심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고흥군은 그동안 적극적인 사전 안내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노인 인구 2만 8413명 중 2만 4221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85%라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지급된 기초연금액은 약 450억원에 달하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신청 간주 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정보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내 전화를 받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는 어르신에게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고흥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제도를 꼼꼼히 안내하여 어르신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흥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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