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완주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총 6명의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단순한 체납 독촉을 넘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필요시 정리보류를 검토한다. 또한, 복지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 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포용적 조세 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