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농지 전수조사 현장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 위성·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1단계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약 106만 필지이며,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약 53만 필지를 선별했다.
1단계 기본조사 과정에서 농지 이용 현황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적합 의심 농지는 약 2만ha가 확인됐다. 또한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 중점조사 대상 약 5만5천ha를 포함해 총 7만5천ha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 현황 등 농지 이용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지형적 여건으로 확인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유형별로 구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며, 농촌 현장 사정을 감안한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심층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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