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용접 시공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인 부실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11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빈틈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 시험 등 입체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 검사 및 정밀 구조 해석을 실시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 시공과 용접부 검사의 부실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려졌다. 실제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 강도 대비 22~31% 수준에 불과해, 시공 중 건축물 자중 증가에 따른 용접 접합부 파단과 함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용접 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심각한 부실 시공이 지목됐다. 또한,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및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가 미흡해 사고를 예방할 기회마저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요구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를 투입하는 등 부적절한 현장 관리 역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자의 부실 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 감독 소홀에 있다고 밝혔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 소홀, 용접사 기량 미확인, 용접부에 이물질 무단 투입 등 용접 시공 부실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미흡한 시공상세도 검토, 용접사 기량 검증 미흡, 용접부 검사 부실 등 현장 감리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용접부 철근 삽입 및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시공 상태 불량도 재차 확인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 및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용접 시공·품질 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 역량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 검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및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 명확화와 기능 인력에 대한 소양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역량 제고도 추가 제안했다.
최병정 사조위 위원장은 "밝혀진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형사 처벌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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