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제도 본래 취지와 달리 '내부형 공모' 및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해당 제도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에 밝은 인사를 교육장으로 선발해 지역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도입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운영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9월 1일 자 인사를 앞두고 8월 초 발표 예정이었던 신임 교육장 명단이 지난 28일에야 발표된 점과, 신규 선발이 가능한 21개 교육지원청 중 절반이 넘는 12개 지역에서만 공모제가 시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역추천'이라는 명칭과 달리 공모 사실을 내부 공문으로 알리고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점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건한 의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대상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약 450명의 면접심사위원이 참여했음에도 일부 질문 출제위원에게만 출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규모 심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와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명확하지 않은 선발 기준은 특정 단체나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며, 객관적인 선발 원칙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별로 면접 문항을 당일 출제하는 방식 역시 교육 철학과 전략을 평가하는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가 지역마다 달라 후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동료평가 또한 평가 자격 및 참여 인원 제한으로 인한 지원자별 평가 여건 차이, 후보자 직군별 유불리 발생 가능성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건한 의원은 “제도의 취지만큼이나 시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없이 추진하기보다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후보자 평가 기준, 온라인 동료평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뒤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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