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빈 상가와 숙박시설이 청년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으로 변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7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공고 설명과 참여 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적극 유도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비주택 건물을 주거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신축 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다는 강력한 장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도심 입지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기존 상가 및 숙박시설에 한정되었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개정 전이라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부터 '공장'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HUG 보증 계획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함께 소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는 한편, 도심 내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단기 공급 방식을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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