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천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존 체납실태조사반 6명에 3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총 9명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 납부 가능성, 고의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체납액 정리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를 강요하기보다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각종 행정상의 불이익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 체납액 정리 넘어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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