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는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광명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법과 터널·굴착 공사의 설계 및 안전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은 이상기후와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지반침하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사업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지하안전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굴착 공사 전문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 시설물 관리,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제시됐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데이터와 제도, 설계,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지역과 시기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굴착심도 10m 이하까지 지하안전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준공 후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인규 한국지반환경공학회장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하안전 정보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 긴급안전조치 요청 권한 부여, 사고조사 체계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동권 전국지반침하피해자연합회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사 중 지하수 유출 관리 강화, 정보 공개 확대, 피해 구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2아치 터널 설계 개선, 계측 데이터 신뢰성 확보,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안상로 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해 실제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과 법률 개정안들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