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북부 지역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남부 지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규제 개선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산업 고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 요소로, 생산액을 산출 요소로 설정해 효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 일반산단은 전반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산단의 문제가 아닌, 입지 여건, 산업 구조, 기반 시설 부족, 기업 지원 환경 미흡, 그리고 무엇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첩 규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북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어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입지 추진 등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단일 용도 구조에서 벗어나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제조업뿐만 아니라 R&D센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창업 공간, 시험 인증 시설, 근로자 기숙사, 문화·의료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 방산,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친환경·고용 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후산단 내 증설과 다층화는 신규 개별입지보다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친환경 설비·ESG 투자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사협의 절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준 서식, 처리 기한, 심의 기준 등을 매뉴얼화하고, 군사적 영향이 낮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높이, 용적률, 개발행위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더불어 건축, 환경, 교통, 군사, 산지 등 기관별·부서별로 나뉜 인허가 체계를 '산업지구 단위 통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통합 인허가 센터' 또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를 신산업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드론, UAM,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RE100·분산 에너지, 폐수·대기·자원 순환 공동 처리 등 경기북부의 입지 특성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되, 안전 관리와 데이터 공개, 사후 평가를 조건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특히 경기북부 내 노후도가 높거나 전략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곳을 '선도 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시범 지구에는 공장 총량 조정, 용도지역·용도구역 유연화, 건축 밀도 완화, 군사협의 절차 단축, 기존 산단 재생 특례, 실증 특구·규제 샌드박스 적용, 통합 인허가 등 핵심 규제 개선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기반 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 생산 공간이 아닌 신산업 실증, 기술 사업화, 기업 성장, 정주 지원이 결합된 혁신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규제 완화만으로는 산단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용적률·용도 특례, 공장 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 금융, 세제 혜택, 기반 시설 투자, 기업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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