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추진해 온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조기 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정책에 따라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관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 종료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상당 부분 완료됨에 따른 조치다. 조기 폐차 지원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차량에 저감 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들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주시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예산 소진 시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윤옥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 기회”라며, “사업 일정과 지원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파주시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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